법령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192, 2002. 1. 28., 기각
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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